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교육공무원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면허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재직중인 신분이며 지인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학생들 훈련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 하지 않고 주변 지인 집에 묵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대리운전 기사 배정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하면 10분 남짓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피로감과 술기운으로 인해 도로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후에 경찰이 출동해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으며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직중인 직장은 징계에 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및 퇴직을 당할 수 있는 위기임을 깨닫고,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재범의 경우: 징역 2년~5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12%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뿐만 아니라 징역 2년~5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음주운전에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을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음주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사건의 경위 및 과거의 음주운전 내력, 공무원 징계 규정 등을 철저하게 살폈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으로 업무상 운전과 관계가 깊지 않으나, 훈련 일정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동이 잦다는 점
2.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500M정도로 짧은 거리이며 물적,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
3. 부채가 많으며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4. 아울러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징계규정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6. 현재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업무가 운전과 연관이 없음에도 면허 취소 110일로 행정심판 일부인용의 재결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 지위까지 있어 위기에 처하였으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형사사건만 20년 이상 해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사건을 직접 해결합니다.
이와 관련해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