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4호 처분
1년간 학교폭력을 한 가해 학생 선처 받은 사례
✍ 이번 사안의 핵심 내용
✔ 상황 : 피해 학생의 발언으로 마찰이 생긴 이후, 신체적 · 언어적 폭행을 한 의뢰인
✔ 도움 :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진행, 학교폭력위원회 동행
✔ 결과 : 4호 처분으로 마무리
⛪ 안식의 숲을 찾아온 경위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중학교도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죠.
중학교를 올라오면서 피해 학생 A군이 의뢰인에게 ‘공부를 왜 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는 좋은 곳에 진학하기 어렵다’, ‘나는 좋은 학교 갈 건데 넌 못 가겠네’ 라는 등
학원을 다니며 많은 양의 공부를 하던 피해 학생과 의뢰인은 마찰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은 A 군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너랑 절교하겠다.' 라고 말을 했고 피해 학생은 사과를 거부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A 군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XX놈’ , ‘니가 그러니까 맞는 거야’ , ‘너 같은 X은 죽어도 싸’ 등의 언어적인 폭행을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저질렀습니다.
물품을 훼손하거나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시작으로 신체적인 폭행도 저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각각 전치 2주, 전치 3주의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A 군의 부모는 A 군이 계단에서 실수로 넘어졌다, 체육시간에 다쳤다 등의 거짓말로 인해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1년가량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잦은 괴롭힘에 참지 못한 A 군은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A 군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안식의 숲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안식의 숲의 도움
■ 피해 학생과의 합의 진행
■ 학교폭력위원회 동행
먼저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었으나 의뢰인이 A 군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지속적이고 심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장문의 카톡과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나, 안식의 숲과 함께 직접 서면 사과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하에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후, 안식의 숲은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님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피해 학생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이 나이가 아직 어린 점 / 의뢰인이 부모님과 함께 A 군의 부모님과 A 군에게 직접 사과를 한 점을 통해 무사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학교에서 부반장 직급으로 학급 내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학생이었고, 교내 관련 행사도 꾸준히 참가하는 등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기에 담당 선생님의 선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안식의 숲과 함께 한 결과
의뢰인이 A 군을 괴롭힌 정도가 심하고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퇴학 조치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안식의 숲과 함께 한 결과, 학교폭력 보호 처분에서 비교적 낮은 단계인 '4호 사회 봉사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안식의 숲 한 마디
위 사례는 선처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빠르게 안식의 숲을 찾아와 주셨고 그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을 경우, 생기부에 남기에 자녀의 미래에 불이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는 즉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
안식의 숲에 맡겨 주시면 후회하시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