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해 학생 무리 1호, 2호, 5호 처분 / 가해 주동자 6호 처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조력하여 가해 학생 출석 정지 처분 받은 사례
✍️ 이번 사안의 핵심 내용
✔ 상황: 같은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과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 폭력을 당함
✔ 도움: 서면 절차 조력 및 증거 수집
✔ 결과: 가해 학생 무리 1호, 2호, 5호 처분 / 가해 주동자 6호 처분
⛪ 안식의 숲을 찾아온 경위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의 자녀 A양은 같은 반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 상, 엽기 사진에 자녀 A양을 태그하여 "ㅇㅇㅇ(의뢰인 자녀의 초성)이랑 존똑ㅋㅋㅋ"이라는 등의 사이버 폭력과 단체 메신저 단체방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매일 욕설을 듣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교우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며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의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졌는데요.
이에 다른 친구가 이 내용을 신고하여 의뢰인도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엄중 처벌을 통해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인 자녀가 다시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의 숲의 조언을 받아 학폭위를 진행하였습니다.
☘️ 안식의 숲의 도움
■ 학폭위 진행 당일에도 동석하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력
■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는 물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 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의뢰인의 자녀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아 힘들었다면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또한 A양의 이름 초성만 쓰거나 자신들만 아는 은어로 욕설과 협박을 하여 처벌이 애매했습니다.
이에 안식의 숲은 피해 학생의 고통을 달래주고, 가해 학생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부모님)께 필요한 자료 요청을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① SNS 사진에 의뢰인의 자녀가 태그 당한 대화 내용, 단체 채팅방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백 장을 모두 출력하여 분석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각 가해 학생들이 SNS, 카카오톡에 게시한 초성, 욕설과 협박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③ 학교폭력위원회 당일 동석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가해 학생들의 엄벌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안식의 숲과 함께 한 결과
학교폭력위원회 진행 결과, 억울함을 호소하던 가해 학생들은 1호 서면 사과, 2호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접촉 · 협박 금지, 5호 가해 학생의 부모와 자녀 모두 특별 교육 이수 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무리의 주동자는 6호 출석 정지라는 높은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안식의 숲 한 마디
흔히 학교폭력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은 일반 형사 사건 못지 않게 심리적 · 신체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해야 피해 학생의 아픔을 달래주고, 가해 학생들을 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식의 숲은 학교폭력 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곳으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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