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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8호 조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조력, 가해 학생 전학 조치한 사례

2024.04.16

✍ 이번 사안의 핵심 내용

✔ 상황 : 가해 학생이 한 학기 동안 피해 학생을 괴롭히고 조롱함 
✔ 도움 : 증거 자료 수집,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학폭위 동행
✔ 결과 : 가해 학생 '8호 전학' 조치

⛪ 안식의 숲을 찾아온 경위

 

중학생인 A 군은 평소 내성적이고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인 B 군은 그런 A 군이 만만하게 느껴졌는지 걸핏하면 A 군을 괴롭히고 조롱하였습니다. 

 

A 군의 교과서나 물품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찐따라고 놀리며 학급의 분위기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반의 다른 학생들도 B 군의 눈치를 보며 A 군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A 군은 고민 끝에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이 사건에 대해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군은 A 군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이다며 별일 아닌 듯 똑같이 대하였고, A 군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A 군의 부모님은 이 같은 일을 해결하고자 안식의 숲을 찾아 주셨습니다. 

☘️ 안식의 숲의 도움

 

■ 학폭위 진행 당일 동석하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력


■ 가해 학생 선도 조치는 물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

 


 

안식의 숲은 가장 먼저 B 군이 A 군을 괴롭히는 모습을 본 반 친구들의 진술서와 동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괴롭힘으로 인한 A 군의 심리상담 확인서 등의 자료도 수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B 군이 한 학기동안 A 군을 괴롭히고 따돌렸다는 점 / A 군에게 정신적 · 신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점 / B 군은 전혀 반성의 태도 없이 사과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A 군을 괴롭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한 B 군에게 전학 조치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의원회가 열리는 날 동행하였습니다.

 

 

⭐ 안식의 숲과 함께 한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B 군에게 '8호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 안식의 숲 한 마디

학교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반성하거나 나아지는 모습이 없다면 강력하게 처벌하여 죗값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으면 상처만 더 커질 뿐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상처도 초기에 빨리 약을 발라줘야 덧나거나 더 커지지 않듯이 신속하게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의 숲은 수많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들을 조력해왔으며, 좋은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학폭위에도 동석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드리고 방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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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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