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각각 1호, 3호 처분
평소 사이가 좋았던 친구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자 조력
✍ 이번 사안의 핵심 내용
✔ 상황 :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의 우발적 폭행을 학교폭력 가해로 신고함
✔ 도움 : 사건 관련 자료 검토, 증거 자료 수집
✔ 결과 :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피해자 1호 조치, 가해 학생 3호 조치
⛪ 안식의 숲을 찾아온 경위
중학생 A 군은 초등학교 동창인 B 군과 같은 반이 되면서부터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 군이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A 군에 대해서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다”, “머리가 안 좋다” 등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A 군은 B 군에게 진지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군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A 군의 약을 올리는 등,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에 A 군은 홧김에 우발적으로 B 군의 어깨를 폭행하게 되었는데요.
B 군은 이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A 군은 B 군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B 군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데요.
B 군은 A 군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A 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 군과 A 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안식의 숲을 한걸음에 찾아주셨습니다.
☘️ 안식의 숲의 도움
안식의 숲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행정 심판을 통해 다투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전담팀을 통해 평소 A군과 B군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서, 담임 선생님의 진술서 등 A군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 군이 A 군을 조롱하고 비웃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되었다는 점 / A 군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A 군은 B 군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끝으로 앞서 오랫동안 B 군에 의해 학교폭력으로 시달려 온 A 군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안식의 숲과 함께 한 결과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A 군에게 ‘1호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으며, B 군에게는 ‘3호 교내 봉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 안식의 숲 한 마디
단지 '억울하다'라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학교폭력 가해 누명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맞폭이라고 불리죠?
맞신고 역시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신고를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아무런 증거 없이 맞신고를 했다간 형사 절차에서 무고죄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누명을 확실히 벗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겐 객관적이면서 법리적인 증거를 구분하고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고 당한 직후부터 학교폭력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식의 숲은 최대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가해 학생에겐 선도 조치가 될 수 있게, 피해 학생에겐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알맞은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