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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1호 처분

학교폭력 왕따 가해자 조력을 통해 서면 사과 조치

2024.04.16

✍ 이번 사안의 핵심 내용

✔ 상황 :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 친구를 무시하며 따돌림
✔ 도움 :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학폭위 동행
✔ 결과 : 가해 학생 1호 처분

⛪ 안식의 숲을 찾아온 경위

의뢰인의 딸 A 양은 친구 B 양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양은 A 양이 본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고, A 양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A 양은 본인은 맹세코 그런 적이 없었기에 B 양에게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B 양은 계속해서 A 양을 의심하며, A 양이 소문을 내고 다녔다며 추궁하였고, 이에 A 양은 B 양을 무시하며 친구들과 함께 따돌렸습니다. 

 

B 양은 화가 나서 A 양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A 양을 전학시켜 달라며 강경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A 양의 어머니는 안식의 숲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안식의 숲의 도움

■ 가해 사실 인지

 

■ 반성문과 사과문 제출로 선도 조치

 

■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피력하는 의견서 제출

 

■ 학폭위 당일, 동석하여 부당한 조치 받지 않도록 조력

 


 

A 양은 B 양을 모욕한 적이 없으나 모욕하였다고 몰아세워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B 양을 왕따시켰다며 B 양에게 책임을 물었죠. 

 

옆에서 지켜본 친구들도 A 양과 동일하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안식의 숲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둘 다 달래 주었고, 각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화해를 유도하였습니다.

 

안식의 숲의 조력으로 왕따 가해자 A 양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B 양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차례 사과 편지를 썼으며 반성문과 사과문도 제출하는 것으로 가해 학생인 A 양의 선도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B 양에게도 책임이 있음 / 목격한 친구들 모두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음 / A 양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B 양과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따돌린 시기가 길지 않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관대한 처벌을 내려 달라는 의견서를 여러 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가 열리는 당일, A 양과 동행하여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안식의 숲과 함께 한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A양에게 1호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 안식의 숲 한 마디

학교폭력 문제는 그저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을 수도 있는 문제로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더욱 예민하기에 이 문제를 평생 마음 속에 안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학생의 경우, 전학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면 차후 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안식의 숲처럼 학교폭력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사건을 바로잡고, 심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안식의 숲은 학생들의 시선에 맞춰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조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이든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식의 숲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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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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