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지급 및 증액 성공
#양육비미지급 #양육비증액
리온의 조력 방식
▶ 6월 10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8일
- 변론 종결
▶ 1월 19일
- 판결 선고 (약 8개월 소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 사유: 협의이혼 후 양육비미지급 청구
✅ 우선순위: 의뢰인의 생활고로 인한 양육비증액
✅ 결과: 미지급된 양육비 1억 원 일시금 지급 후 의뢰인의 생활고를 감안하여 양육비증액
의뢰인이 re:On 버튼을 누르기까지
양육비미지급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양육비미지급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밀린 비용을 받아내려 했지만 배우자는 무시로 일관했고,
급기야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꾸려가야 했기에 양육비미지급을 해결하지 못한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는데요.
게다가 성장한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며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면서
결국 양육비미지급을 해결하고 추가로 증액하기 위해 이내 저희 리온을 찾아주셨습니다.
리온의 솔루션
1️⃣ 배우자의 현재 경제적 여건이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미지급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주장.
2️⃣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재정상태를 증명할 통장사본 등 증거를 제출하여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양육비증액 청구.
3️⃣ 협의이혼양육비 지급에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조정절차 진행.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양육비 1억 원을 일시금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내달부터 증액된 120만원 양육비를 지급한다.
의의
양육비미지급 우려가 있다면 협의 절차보다는 조정 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정이혼 절차는 협의절차에 없는 법적 구속력을 소송보다 훨씬 짧은 평균 6개월 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고 싶다면 이혼 성립 이후 양육비이행명령 등 제도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증액도 추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내역 등 경제상황에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의뢰인이 리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양육비미지급을 해결하고 양육비증액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뜻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우리 한 번 re:On 버튼눌러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이 수행했던 사건 중 가장 유사했던 사건을 토대로 전략을 제공해 드리며, 1차 상담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