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협의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포기각서
리온의 조력 방식
▶ 2월 20일
- 수원고등법원 서류 접수
▶ 1월 18일
- 변론 종결
▶ 2월 23일
- 판결 선고 (약 12개월 소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 사유: 협의이혼재산분할 포기각서 작성 후 분배 재청구
✅ 우선순위: 재산분할금 일부와 장래양육비 인정
✅ 결과: 1억 8천의 재산분할금과 매달 70만원 양육비 지급 인정
의뢰인이 re:On 버튼을 누르기까지
협의이혼재산분할 의뢰인과 남편은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완전히 틀어져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슬하의 자녀 1명이 받을 정서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조용히 협의이혼으로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전업주부였던 협의이혼재산분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요구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협의이혼재산분할 의뢰인은 결국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게 되며 아이를 부양하기 위한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는 것이 어려워졌고,
재산분할포기각서의 무효를 위해 급히 저희 리온을 찾아주셨습니다.
리온의 솔루션
1️⃣ 자녀의 증언, 의뢰인이 작성한 가계부, 부업활동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2️⃣ 협의이혼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로 본다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
3️⃣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자녀의 상황과 이혼성립 당시 피고가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양육비 청구.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천의 재산분할금과 매달 70만원 양육비를 지급한다.
의의
협의이혼재산분할 시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는 아무 효력이 없음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주요쟁점에 대해 배우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구두로 합의하는 협의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이 합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 의뢰인이 리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뜻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우리 한 번 re:On 버튼눌러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이 수행했던 사건 중 가장 유사했던 사건을 토대로 전략을 제공해 드리며, 1차 상담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