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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성추행, 학폭조치없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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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 A군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같은 반이 된 B양과 친해졌습니다.
둘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같아 등하교를 같이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둘은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서로 가슴과 성기 크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며, 장난을 치기도 했죠.
그러던 중 둘은 한 오해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요.
B양은 의뢰인이 ‘가슴 크기를 물어보며, 가슴을 만졌다’, ‘하교할 때 집 앞까지 쫓아와서 무섭다’라며 의뢰인을 학교폭력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하였는데요.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징계를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CCTV 자료 확보
- 학생들의 진술서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우선적으로 B양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의 CCTV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CCTV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 의뢰인이 성추행을 한 장면이나 하려고 하는 모습조차 담기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추가로 의뢰인과 B양은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서로 주고받았었다는 것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양이 ‘가슴을 만졌다.’에서 ‘가슴 쪽으로 손을 올렸다’ 등으로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학교폭력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주장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서로 성적 농담을 주고받긴 하였으나,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학폭조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4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의뢰인처럼 고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죠.
특히나 성 사안과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 진술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못 대응할 경우엔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다행히 B양이 진술을 번복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안으로 가해 학생이 되었다면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 초기부터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전문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