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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디자인등록

일부심사제도를 통해 박스 디자인등록을 진행한 성공 사례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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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명칭 : 피자포장용 박스

 

 

디자인출원번호 :             3020240004326(2024.01.31)

 

 

디자인등록번호 :             3012515660000(2024.02.21)

 

 

디자인권자 : 박ㅇㅇ /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작자 : 박ㅇㅇ /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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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 디자인출원  2024.01.31

디자인등록   2024.02.19

 

 

약 19일만에 디자인등록 진행 성공

※일부심사제도의 경우 디자인의 일부만 심사를 보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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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일부심사는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하고 있는 빠른 진행 방법으로 우선심사제도와 동일하게 1~4개월 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우선심사는 따로 신청을 하여 진행했지만 일부심사의 경우 일부심사 대상에 속한 디자인이라면 자동으로 적용되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부심사는 디자인의 등록요건 인 신규성, 창작성, 선출원에 대한 부분으로 일부 심사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심사보다는 확실히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디자인일부심사를 통해 등록 결정을 받고 나서 안심하면 안되는 것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일부만 심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이의신청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 68조에 따라 디자인등록 후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대응 및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인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등록 결과를 안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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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이 1년이 넘게 걸리는 이유를 알기 전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출원

디자인등록을 하기 위한 시작은 출원입니다. 

출원은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신청 접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출원 전에 한가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행디자인조사입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이 등록 가능성한지 확인해보는 과정으로 등록요건 확인, 권리범위 확인 등을 하는 과정으로 이를 먼저 진행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심사

디자인 출원 후에 심사 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등록 기간이 1년 걸리는 가장 큰 이유로 심사관 배정 대기, 심사 과정 등이 오래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사는 엄격한 기준 아래 평가를 하고 있어 한번에 등록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등록 

심사 과정에서 거절사유가 없다면 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관납료를 납부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에 이를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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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상담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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