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대 기여도 30%만 인정
사실혼관계 30년 임에도 불구 상대 기여도 30%로 재산분할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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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30년 임에도 불구 상대 기여도 30%로 재산분할방어 성공
“사실혼관계였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한 게 뭐있다고
그렇게나 많은 재산을 줘야 하나요? 재산분할방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재산분할 기여도 방어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사유 : 잦은 갈등
● 사건결과 : 상대 기여도 30%만 인정
서울사실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무려 30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두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후 별도의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지요.
그렇게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보냈지만, 두 사람은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잦은 갈등이 있을 때면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심한 말들을 내뱉곤 했는데요.
이로 인해 상대는 의뢰인과 사실혼해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조정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투자를 하며 벌어온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 중 50%의 기여도를 주장하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 서울사실혼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신청인의 신청취지]
1.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입증
2. 폭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사과하고 배우자 또한 용서했었음을 주장
3. 사실혼전문변호인단 구성,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 후 발빠른 상황파악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실혼은 해소되었음을 확인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상대의 기여도 주장을 꺾고, 의뢰인의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방어해낼 수 있었는데요.
오랜 기간 쌓아온 재산인 만큼, 재산분할이 가장 치열한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후 경제력이 없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위 의뢰인은 서울사실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방어를 해내어 정말 의미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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