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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5개월 만에 이혼성립

생사불명된 중국인 아내와 공시송달이혼하여 신속히 성립된 사례

2024.03.21

생사불명된 중국인 아내와 공시송달이혼하여 신속히 성립된 사례

 

 

“갑자기 연락이 안되는 아내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도와주세요...”

 

 생사불명된 아내와 이혼

✔ 소송비용 피고부담

 

 

 

 

소요기간 : 약 5개월

 

사유 : 아내의 생사불명

 

사건결과 : 5개월 만에 이혼성립

 

 

 

서울국제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직장이 중국에 있어서 오랜 시간 중국에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곳에서 만난 중국인여성과 교제를 시작했고, 마침내 결혼에 골인까지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할 일이 있어 잠시 돌아왔던 의뢰인은 오랜 시간에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고, 중국인 아내를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더불어 갑작스레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찾기위해 이리 저리 수소문을 하였지만 끝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마침내 이혼을 하고자 서울국제이혼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1. 수소문까지 하며 아내를 찾고자했지만, 오랜 기간 찾을 수 없었음을 주장

 

2. 연락두절, 주소지불명이라는 점을 이용해 공시송달이혼

 

3. 오랜 기간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공동의 생활관계가 존재하지않음을 주장

 

4. 국제이혼전문변호인단 구성,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 후 발빠른 상황파악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시송달이혼은 무작정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려해서 쉽게 성립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입국사실조회도 거쳐야 하고,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입증해야 하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렵지않게 혼인관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이 복잡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국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5개월 만에 신속한 이혼에 성립할 수 있어서 정말 뜻 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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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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