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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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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도 경제 상황이 좋지는 못했지만,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부탁하는 지인에 급한 상황이라 생각하며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도 않고 심지어 지인과 연락도 닿지 않았는데요.
의뢰인도 생활비 등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계속해서 연락했지만, 되려 지인은 연락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좋은 말 할 때 전화 받아라.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까지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연락을 확인한 지인은 의뢰인이 과도하게 연락을 한다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결국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다소 억울했으나 형사처벌 전력까지 있었기에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이끌어 내고자 스토킹변호사와 상담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Ⅱ.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과거 처벌 전력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양형 주장
의뢰인은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약 30건 이상의 연락을 취한 부분은 사실이었기에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웠는데요.
이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양형을 주장하고자 스토킹변호사와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경위를 설명하였는데요.
빌려준 돈이 있었고 의뢰인도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연락이 되지 않는 지인에게 계속해서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죄 고소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보다는 대화로 원활히 풀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취했던 점도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는 지인에 화가 나면서 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함이 커졌고 이것이 범행으로 이어졌음을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과거 협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과중한 처벌을 받기에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피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반성문과 다른 지인들로부터 받은 탄원서 등도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스토킹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초기부터 스토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는 성립 범위가 굉장히 넓기에 무죄를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해도 선처받기 쉽지 않은 사안이죠.
게다가 이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되었기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처벌은 받게 됩니다.
때문에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0년, 2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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