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단 한 번 기일출석으로 조정이혼 성립
조정기일출석 한 번으로 빠른 조정이혼성립
■ 사건의 주요 핵심
사건의 핵심부터 빠르게 확인하세요.
✅ 상황: 이혼 자체에는 협의하였으나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싶음
✅ 우선순위: 재산분할과 적절한 양육비 책정
✅ 결과: 단 한 번의 조정기일 출석으로 빠른 이혼 성립
■ 사건요약
의뢰인은 남편과 긴 대화 끝에 이혼을 결정지었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위해 갈라서는 것이 맞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지만,
재산분할 / 양육비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남편이 말을 번복 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적절한 양육비 책정과 재산분할 비율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의 주장이 워낙 확고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양보 할 수 있으나 양육비 책정과 재산분할 만큼은 저도 양보하기 힘드네요.'
특히 직장일이 바빠, 가장 빠른 방법으로 혼인 생활을 매듭짓길 바라고 계셨죠.
■ 조력 포인트
우선 저는 '조정은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최대한 유리한 입장을 가져오면서 적절히 상대측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며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소송으로 다툼이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조정기일에서 최대한 이견을 좁혀야했죠.
특히 더 이상 남편과 대면하고 싶지 않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제가 대리 출석해 의뢰인이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 양육비는 월 40만원을 매달 1일에 지급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장한 재산분할 기여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물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금액을 책정하게 되었죠.
만일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이혼조정절차에 나섰다면 사건이 소송으로 번졌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조정조서 작성을 마무리 하였을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코멘트
[담당 변호사 : 김욱재]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상대방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양육권과 친권을 양보하고
본인이 원했던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 책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혼조정조서는 한 번 작성되었다면 소송 없이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상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만 성립되가능 하기에,
자신의 주장만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아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상대측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한 조건에서 인정 할 수 있어야 하죠.
이는 변호사의 조정실력과 경험이 아주 크게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같이 홀로 진행하기 부담스럽거나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특화센터 해결과 함께 완벽한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