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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및 위자료
독박육아이혼 과거양육비 청구 및 부정행위 위자료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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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 과거양육비 청구 및 부정행위 위자료 받아낸 사례
▶ 9월 23일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28일
변론 종결
▶ 2월 5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독박육아이혼
* 우선순위 : 과거양육비
독박육아이혼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18년 차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집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밖에 나가 친구들의 모임을 즐겨왔는데요.
그렇게 남편은 아이들은 뒷전이었고, 밖에 나가서 놀기 바빴습니다.
독박육아이혼 의뢰인은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사까지 전담했죠. 심지어 남편은 아이들의 양육비마저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알고보니 남편은 오랜 기간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었고, 그 여성에게 돈을 쓰느라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독박육아이혼하여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청구를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략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출(숙박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전략 2.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게 했다는 점을 주장
전략 3.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으며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
전략 4. 독박육아이혼 전문 변호인단 구성, 면밀한 상담 후 발빠른 상황파악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3천 6백만 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독박육아이혼 의뢰인의 우선순위였던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어 뜻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과 함께 생활고를 겪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법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에 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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