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정주부 재산분할 50% 기여도 인정
가정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사건의 주요 핵심
사건의 핵심부터 빠르게 확인하세요.
✅ 상황: 가정주부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제대로 필요한 상황
✅ 우선순위: 가사일, 육아 등 재산분할 기여도 최대로 증명
✅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사건요약
의뢰인은 자녀분들을 위해 꾹 참고 살던 중 자식들이 독립을 하는 때에 맞춰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30년을 주부로 살아오면서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생활비 관리는 본인이 하셨다고 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은 물론이며 생활비가 남으면 꼬박꼬박 저축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셨다고 했죠.
그렇게 의뢰인이 생활비를 아껴 모은돈은 자그마치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간 모았던 돈은 모두 본인의 경제 활동에서 얻은 돈이니 모두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까지 아껴가며 모았던 돈인데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찾아오셨죠.
■ 조력 포인트
1. 의뢰인이 평소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는 사실 주장
2. 그간 작성했던 가계부, 생활비 통장 등 공개
3. 의뢰인의 노력으로 증식될 수 있었던 1억 3000만 원 기여도 주장
4. 30년간 가사 노동, 육아를 도맡아 하며 배우자를 서포트 했음을 주장
5. 재산명시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 파악
■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9,000,000원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 담당 변호사 코멘트
"재산분할의 가장 큰 변수는 배우자"
[담당 변호사 : 김욱재]
이제 남이 될 사이에게 내 재산을 조금이라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는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게 주고 싶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무엇보다 상대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같이 50%라는 기여도를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하죠.
가정주부가 50%를 인정받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이 혼인 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특유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더더욱 말이죠.
명확한 몫을 위한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