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년사건
자전거절도죄, 중학생 무혐의 받은 사례
상담 신청하기
▲ 소년사건변호사와 1대1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평소 자전거를 타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늘 경비실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갔다가, 본인 자전거 바퀴가 펑크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당장 학원으로 이동했어야 했기에 고민하던 중, 옆에 잠금 장치가 없던 자전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비실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나와 의뢰인에게 몇 달 동안 주인 없이 놓여져있었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바로 자전거를 가지고 학원에 갔는데요.
며칠 후, 자전거 주인이 나타나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비원 아저씨의 말을 들은 것뿐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태도는 반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의뢰인과 부모님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 쟁점 ]
-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 반성문 및 자녀선도계획서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우선,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전거를 훔칠 생각이 없었으며 경비원 아저씨의 말을 믿고 행동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CCTV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고의 행위가 아니었음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이전에 의뢰인이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모습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호기심으로라도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끔 교육하겠다는 구체적인 선도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합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자전거절도죄는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범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 해당 범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일지라도 6년 이내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실패하였거나 지속적으로 단순 억울함만 호소하였다면
더 높은 보호처분 혹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이 초기부터 소년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 또한 자전거절도죄에 관련해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의뢰인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년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