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의제강간죄로 징역형 위기에 처했으나 결백 입증하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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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죄로 징역형 위기에 처했으나 무혐의
I. 사실관계
의뢰인 서씨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약속 장소에 가던 중, 우연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게 됩니다.
서씨는 즉시 상대 여성 김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봤고, 김씨 역시 흔쾌히 자신의 번호를 주었다고 했죠.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몇 살이냐는 의뢰인의 질문에 김씨는 만나면 확실히 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약속 당일, 김씨는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상당히 어려 보이는 외모에 서씨는 놀랐지만
별다른 생각없이 김씨와의 관계를 진전시켰다고 합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발전했고 한 날은 서씨의 자취방에서
놀고 싶다는 김씨의 말에, 집으로까지 초대하게 되었죠. 그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고
얼마 후 서씨는 의제강간죄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김씨는 만 16세 미만의 연령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는데요. 상대의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해야지만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서씨를 만났을 때 구두로 자신이 대학생이라고 소개했기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면 간접 증거라도 찾아, 서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죠. 하여
당소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대응팀을 만들어, 증거를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두 사람이 그동안 나눈 대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서씨에게 자신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다고 말한 것과
수강 신청에 실패했다고 말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서씨가 상대를 성인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했죠. 결정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서씨에게 만남을 요청하였는데요. 당소의 변
호사들의 조언을 통해 김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녹취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씨가 먼저
성관계를 유도한 정황이 발견되어, 의뢰인의 의제강간죄는 상대측의 거짓 주장에 의한 잘못된 혐의라는 것을 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대화 내용상 김씨가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녹취록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했던 언행들이
피해자라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제강간죄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하였으나, 신속히 테헤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기에 혐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저희 측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신속하고 집요한 노력 덕에 서씨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무게가 실리는 만큼,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다면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재 위
사건과 비슷한 위기에 처하셨다면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백번의 말이 아닌, 한 번의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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