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 학생 전학 조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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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소 심각한 아토피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같은 반 학생 A양이 피부 질환과 외모 등을 공개적으로 놀리기 시작했는데요.
A양은 돈을 주며 시간 안에 매점을 다녀오라고 하거나, 와이파이 셔틀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A양은 가끔씩 음식을 사다주거나 화장품 선물을 해주는 등의 모습을 보여 반 친구들과 의뢰인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엔 하교 후 노래방이나 오락실로 돈을 가지고 오게 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돈을 안 가져올 경우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사진 찍어 SNS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괴롭힘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본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 진단서 제출
- 증인들의 진술
의뢰인은 A양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이 남아, 등교조차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지 얼마되지 않아, 의뢰인과 보호자는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높은 처분을 원했는데요.
7호 이상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폭행이 발생한 장소의 CCTV자료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와 멍 사진들을 촬영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실에서 발생했던 행위들도 입증이 필요했었는데요.
상황을 목격했던 반 일부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 A양은 8호 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피해 입장이 되었다면 당사자는 물론, 부모님들까지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또한, 오히려 보복을 하진 않을지 걱정되어 급하게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학창 시절의 추억을 학교폭력으로 남겨 두는 것은 흉터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멈춰주시고, 가해 학생이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