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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조정기일 변호인 대리출석으로 의뢰인 우선순위 확보 성공

2024.01.23

사건경위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계셨고 상담 신청을 통해 연락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발령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배우자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으면서 보내주는 생활비를 흥청망청 쓰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넘어갔지만 어느날부터 돈만 요구할 뿐 그 외에는 통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배우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외도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근황을 전달 받으셨었죠.

 

상간소송으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미성년 아이도 없었고 의미 없었던 혼인 생활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연락을 주셨죠.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요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응하였다고 합니다.

 

잦은 귀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조정이혼으로 진행을 원하셨고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빠른 혼인 해소와 재산이었습니다.

해결 포인트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특화센터 '해결'은

 

해외거주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혼의사가 동일한지 확인하였고 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에서 빠른 이혼을 위해 조정이혼에 뛰어난 변호인을 배치하였고

 

재산분할에 단 한 푼도 넘겨줄 수 없다는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이 재산을 탕진해왔던 내역, 생활비를 부정 행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

 

현재 재산 목록에 배우자의 자산은 단 한 푼도 들어가있지 않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무조건 주장을 하기보다 상대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귀국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하는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상대는 자신의 가사일을 바탕으로 가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기에 의뢰인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하였습니다.

 

비율을 조정해가며 의뢰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기일은 종료되었고 조정조서가 작성 될 수 있었죠.

 

따라서 귀국 없이 변호인이 출석하여 양 측의 의견을 합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 마디

 

이혼특화센터 해결은 이혼사건을 처리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1. 의뢰인과 담당변호사가 직접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첫 문의에 한하여 별도의 비용없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변호사와 송사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해결은 이러한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 문의에 한하여 부담 없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형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4. 이혼소송 청구부터 마무리까지 담당변호사가 동행합니다.

 

5. 모든 소통은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합니다.

 

6. 민형사전문변호사 협업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귀국이 어려운 상황 뿐만 아니라 몸이 좋지 않아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절차인 점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위 과정으로 작성되는 조성조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이기에 불리한 상황으로 작성되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위험성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 조정에 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소한 이혼 의견이 일치해야 진행이 가능한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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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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