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연금까지 확실하게 청구
사건경위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에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평생을 생활하며 경력이 이미 단절된 상황이고 이혼 후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더는 혼인 관계의 유지가 어려워 이혼을 준비해야만 했는데요,
이미 이혼을 하기로 결정 지은 상황에서 본인이 주부라는 이유로 기여도 입증에 불리한 작용을 할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특유재산에 관하여 분할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상담을 신청하게 되셨지요.
해결 포인트
공무원연금분할은 모든 경우에 분할받을 수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원칙은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만들었거나 증식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데요, 군인남편재산분할을 할 때 연금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과 생활 등을 고려하여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의뢰인의 사정은 혼인기간과 상황에 적합했기에 분할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었지요.
해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여도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정당한 청구를 통해 성공적으로 분할 비율을 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여도 이상의 재산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인데요,
그 이상의 불합리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여도 입증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비율은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뢰인과 같이 반드시 이혼에 특화된 센터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 마디
이혼특화센터 해결은 이혼사건을 처리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1. 의뢰인과 담당변호사가 직접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첫 문의에 한하여 별도의 비용없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변호사와 송사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해결은 이러한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 문의에 한하여 부담 없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형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4. 이혼소송 청구부터 마무리까지 담당변호사가 동행합니다.
5. 모든 소통은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합니다.
6. 민형사전문변호사 협업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는 분들의 필수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혼상담문의와 동시에 항상 재산분할 문의도 함께 진행하십니다.
특히 특유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 필요한 조건들은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기여도입증부터 이혼신고까지 막힘없이 한번에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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