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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이혼 시 양육권 및 양육비 100만 원 확보한 사례

2023.12.28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 진행과정

 

 

▣ 1월 11일

>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11월 28일

> 변론 종결

 

 

▣ 12월 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2개월

 

* 사유 : 이혼성립,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 우선순위 : 양육권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지 18년 차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했지만, 의뢰인은 그 날마다 불안했습니다.

 

많은 양을 마실뿐더러, 의뢰인에게 욕설을 내뱉었기 때문이죠.

 

18년 동안 폭언을 들으면서 살아왔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남편은 이혼 시 양육권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남편에게 이혼 시 양육권을 빼앗기고 싶지않아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자녀들과의 친밀감이 의뢰인이 더 높으며, 자녀들은 엄마가 이혼 시 양육권자이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

 

 

전략 2. 의뢰인에게는 친정어머니인 보조 양육자가 있어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

 

 

전략 3. 아이들의 나이, 교육 환경, 거주 지역을 고려해 양육비가 월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함을 주장

 

 

전략 4. 이혼 소송 전문 변호인단 구성,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결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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