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업무상횡령 증거불충분 종결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경리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의 창립멤버로 1년차부터 함께 한 돈독한 직원이었죠.
회사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거나, 영수증 처리, 거래처와의 거래대금 등 금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의뢰인이 도맡아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회사 돈을 사용하여 무선 이어폰을 구매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하게 되어 구매를 한 것이었는데요, 며칠 후 부터 출퇴근시에도 해당 이어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이어폰이 망가졌는데요, 망가진 이어폰을 집에 두고 새로운 이어폰을 회사 비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망가진 줄 알았던 이어폰이 제대로 작동했고, 의뢰인은 하나는 집에, 하나는 회사에 두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대표는 '왜 회사돈으로 개인의 무선 이어폰을 장만하느냐'며 화를 냈고,
그동안의 장부를 모두 살펴본 뒤 메꿔지지 않은 부분을 모두 의뢰인의 횡령으로 몰아갔습니다.
순식간에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횡령죄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해당 이어폰은 실제로 회사에서 사용한 것이 맞고,
한개를 집에 두긴 했으나 2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피해가 크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어폰 금액을 개인의 돈으로 변제했으며 본인의 무지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즉,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벌인 횡령 사건이 아니라 의뢰인의 무지로 인한 헤프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횡령을 범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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