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건
2021.04.1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구직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한 회사의 단순한 서류 전달 업무 구인·구직광고를 본
의뢰인은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높이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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