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한 의뢰인 조력
2021.04.1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동네 친구를 소개해주는 어플을 다운받게 됩니다.
익명채팅 어플을 사용하면서 대화를 하던 여성과
술을 먹게 되고, 술김에 신체 접촉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입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추행 혐의를 입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실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여성이 합의를 요구한 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