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몰카를 찍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사건
2021.04.1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승객 수십여 명의 뒷모습, 옆모습를 포함
민감한 신체 부위를 수십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후
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사죄를 드리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 아닌 점,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점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