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5년 전 전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청구
2020.06.17
상담바로가기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화면이동*
A는 2014년 강간미수로 재판을 받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현재 2019년, 검찰에서 갑작스레 의뢰인에게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 징역/벌금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교육/의료/체육기관 등) 최대 10년 - 범죄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최대 500시간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성충동약물 치료명령(화학적 거세) - 기타(비자발급 제한으로 인한 해외 입/출국 제한 및 기타 인사 상 불이익 등)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갑작스럽게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A(의뢰인)와의 지속적이고 상세한 상담과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 및 업무를 진행하여 법원에서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화면이동*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