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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술에 취해 전동차에서 넘어져 앞자리 여성을 추행한 사건

2021.04.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차에 탑승한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걷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의 무릎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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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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