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교통사고 후 구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뢰인 조력
2021.04.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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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피해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을 했고
피해 차주에 의해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입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의 결과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실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차주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을 들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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