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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길을 걷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의뢰인 조력

2021.04.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을 걸으며 마주치게 되는 여성 수십명의 신체부위를 

사진, 영상으로 촬여하였고 한 여성의 신고로 인해서 

경찰에게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덜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위반되는 행위며,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실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당시 의뢰인은 촬영한 핸드폰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수사기관의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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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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