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연인의 신체 일부를 동의없이 촬영한 의뢰인 조력
2021.03.1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중, 반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치마 아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촬영 내용을 SNS 를 통해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촬영등이용죄 혐의를 입어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촬영이 가능한 기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촬영 의도, 유포 사실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촬영 내용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뢰인이 깊이 반성을 하는 점,
여자친구인 피해여성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