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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술에 취해 옆테이블 여성을 준강제추행 한 의뢰인 조력

2021.03.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회사 승진 기념으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있는 옆자리 테이블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준강제추행혐의를 입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형법 298조에 의하여

징역 10년이하 혹은 벌금 천오백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여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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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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