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에 취해 옆테이블 여성을 준강제추행 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회사 승진 기념으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있는 옆자리 테이블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준강제추행혐의를 입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형법 298조에 의하여
징역 10년이하 혹은 벌금 천오백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여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