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의뢰인 조력
2021.03.0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얼마전 알게 된
데이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여성이 자신의 옆자리로 와 술을 마시자
암묵적으로 스킨십을 허락 한 것으로 알고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스킨십을 하자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다음날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입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 아청법 7조 규정에 따라서
징역 혹은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이하 실형 혹은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지만,
아청법의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 여성이 자신의 옆에 앉아 스킨십을 허락했다고 오해를 한 점,
자신의 행위에 깊은 반성을 하며,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