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의뢰인 조력
2021.03.04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얼마전 알게 된
데이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여성이 자신의 옆자리로 와 술을 마시자
암묵적으로 스킨십을 허락 한 것으로 알고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스킨십을 하자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다음날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입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 아청법 7조 규정에 따라서
징역 혹은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이하 실형 혹은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지만,
아청법의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 여성이 자신의 옆에 앉아 스킨십을 허락했다고 오해를 한 점,
자신의 행위에 깊은 반성을 하며,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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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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