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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5년 사귄 여자친구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 상해, 강간고소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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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 상해, 강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테헤란을 선임하였으며, 변호인과의 상담 이후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하고 상해 및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피해 장소 및 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에서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사건 후 서로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산부인과 진단서 및 처방전 등의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 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상해 및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폭행 및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식 기소를 받았으나 폭행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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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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