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재외국민의 한정승인 인용 사례
2021.02.24
결과 및 의의
1)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의뢰인, 테헤란을 찾아온 이유
의뢰인인 피상속인의 두 아들 모두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을 가지고
망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사건의 피상속인은 해외에서 사망하였고,
의뢰인들은 재외국민인 동시에
한 명은 미성년자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방문으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절차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의뢰인들을 위한 테헤란의 조력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미국에서 한정승인 시 필요한 서류 작성 및
발급 등의 준비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직접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을 실시하여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약 1달 후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들의 한정승인 청구를 수리하는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포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법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기에
법률로 보장된 권리가 오히려 짐이 된다면
이를 포기할 권리를 갖습니다.
저희의 승소사례이기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삶은 언젠가 끝이 나고, 누구든 상속을 겪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