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회사 내 직장 동료를 강제로 추행한 의뢰인 조력
2021.02.2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평소에 같은 부서였던
피해여성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서에 일이 많아지자 야근을 하는 횟수가 늘어 났고,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함께 야근을 하는 날
여성에게 격려 차원에서 안마를 해주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으로 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입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을 때
범죄 성립이 되며,
직접적인 추행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주장을 한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형법 규정에 따라서 10년이하의 법정실형
혹은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에 피해여성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점은 인정하나
피해여성에게 안마를 한 이유는
단순히 정말 격려 차원에서 한 점,
의뢰인이 피해여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