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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성명불상자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건

2021.02.1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지시해준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를 수락합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여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방조죄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사기 범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  등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피력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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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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