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에 만취해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로 도주한 의뢰인 조력
2021.02.1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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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산악동호회 사람들과
술모임을 가진 뒤 도로에 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갑자기 뛰어드는 학생을 차로 박은 후
놀란 마음에 도주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
음주뺑소니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뺑소니를 한 의뢰인이
놀란 마음에 도주를 하였지만
경찰의 단속에 걸리게 되는 시점이
사상자를 구호하러 돌아가는 길이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팔에 금이 가는 경미한
상태라는 점,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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