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펜션에서 유사강간을 한 의뢰인 혐의 조력
2021.02.1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직장동료들과 펜션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펜션에는 20대 여성 일행도 있었는데요,
저녁에 함께 술을 먹으며 친해지게 된 의뢰인 일행과 여성들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중 여성 한명을 침대로 데려다주면서
성욕을 참지 못하고 피해 여성의 성기에 신체일부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297조의 2 조항은 유사강간
처벌형령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폭행 혹은 협박을 하여 상대방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삽입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며, 이년 이상의 법정 실형에 처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