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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혼잡한 전동차 내부에서 일어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2021.02.0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내부가 승객들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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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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