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집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입은 의뢰인 조력
2021.02.0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 볼링 동호회를 들었습니다.
볼링 동호회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술자리에 참석한 의뢰인은 과음을 하게 되었고,
옆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성 2인의 팔을 잡아 끄는 등의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입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규정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할 경우
법정실형 십년 혹은 천오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범죄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할 경우에
범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여성을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팔을 끌어 당긴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피해 여성들이 일행인 줄 착각하고 당긴 것임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점,
피해여성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