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2021.01.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의 허벅지와
가슴부위를 오른팔로 쓸어내리는 등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버스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