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한 의뢰인 조력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으로 범행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하게 되며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사안입니다.
2021.01.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직장인 남성으로
회사에서 과장 직급을 가진 자였습니다.
회사 매출이 오르고 있어
야근을 반복중이던 어느날
회사 여자 후배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해주려는 마음에
등을 3회 정도 문질렀고,
다음날 회사 내 성추행 혐의를 받아
굉장히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으로
범행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하게 되며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에
피해를 주장하는 여직원에게 아무런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 내 복도에 있는 감시카메라를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이 등만 문지르고 자리로 돌아 갔던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