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 혐의
2021.01.1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기에 욕설을 뱉으며 여자친구의 얼굴 부분을 가격합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인해
여자친구로부터 폭행 및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실제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상황적 증거를 찾기가 힘든 점,
또한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해당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의뢰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에서
발신 위치를 파악해보았을 때,
고소인의 주거지와 거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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