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의뢰인 조력
2021.01.1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평소에 랜덤채팅을 즐겨 했습니다.
채팅으로 알고 지낸 여성을 만나 술을 마시는 약속을 제안한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수락하자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싸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 후 기분 좋게 헤어진 다음날,
의뢰인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법률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징역형 10년이하를 선고 받을 수 있고
벌금형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이며
초범의 경우에도 선처가 어려운 범죄 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여성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피해 여성과 웃으며 헤어지는 장면이
술집 감시카메라에 찍힌 것을 증거로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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