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이혼 연금분할 판결
조정이혼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자녀 4년치 대학 학비 획득
2021.01.11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조정이혼 사례
■ 진행 과정
▣ 6월 9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제출
▣ 9월 7일
> 조정 기일
▣ 9월 12일
> 이혼 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배우자의 주식 중독 및 재산 탕진
* 우선순위 : 재산분할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슬하에 아이 두 명을 가진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신분이었으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주식 중독 증세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되셨는데요.
결국 자녀들 대학 등록금 통장까지 건드는 일이 발생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재산분할 확보
- 자녀 대학 등록금 확보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 입증
- 자녀 명 수에 따른 충분한 경제적 지원
- 신속한 이혼 성립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공무원 연금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자녀의 4년치 대학 학비를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조정이혼 관련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전업주부 조정이혼 재산분할 50% 인정' 사례 바로가기.
▶ '조정특화 테헤란의 합리적인 서비스' 칼럼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