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합의 하에 스킨쉽, 하지만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건
2021.01.0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다른 여성 일행들과 동석하였습니다.
이 중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술자리 이후 의뢰인은 여성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여성은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89조과 관련 법령을 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 자리를 가졌던 주점을 방문하여
주점 내부, 외부의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고소인과 의뢰인이 합의 하에
스킨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