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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회사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조력

2021.01.0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신입사원으로 회사생활을 하는 도중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삿짐을 옮기면서 박스를 건네주는 도중

여직원의 가슴에 손이 닿게 되었는데,

순간 여직원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를 주장하게 되어, 

성추행 혐의를 받아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 유형의 하나인 성추행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 10년이하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 1천오백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직원의

가슴을 만질 의도가 없었으며,

두 팔로 안고 있는 박스 때문에

여직원의 신체 부위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 었다는 사실과

피해 여성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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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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